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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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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신촌
1
명천
1
광장
1
현
1
서평
1
화우
1
동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11.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146 판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2.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0554 판결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3693 판결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4.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5. 수원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5구합68261 판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05.11 선고 2016구합72976 판결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04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11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03.31 선고 2015구합55257 판결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5년
2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3구합63216 판결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15.12.0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대전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4구합104536 판결
  쿠폰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광주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12178 판결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광주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10875 판결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36. 서울고등법원 2015.01.07 선고 2013누52874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37. 서울행정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7942 판결
  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0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1.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2구합35986 판결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2구합35184 판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인천지방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4917 판결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48. 인천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9. 인천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구합178 판결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51. 서울고등법원 2009.03.25 선고 2008누27683 판결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3. 대구고등법원 2007.03.16 선고 2006누1785 판결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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